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5년 9월 8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8월 2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년 9월 8일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, 이익적립금, 감채적립금 또   는 건설개량적립금,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, 조례  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

나. 이익금(잉여금)의 지출(처분)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15조제3호의 ‘배당납부금’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잉여금의 지출항목에서 어긋나므로 삭제
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5. 6. 9. ～ 2015. 6. 29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의 운영근거인「지방공기업법」제37조(이익의 처리)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제출됨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16조(잉여금의 처분)제3호의 배당 납부금 적립 조항은 「지방공기업법」제37조(이익의 처리)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 직영기업의 이익 처리 운영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,

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

	관계법령
[지방공기업법] 제37조(이익의 처리)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(前)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(補塡)하여야 하고,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,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(減債)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(源泉別)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.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